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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불성실한 근로 제공 시 임금 공제 가능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중 일부 인용하고, 2019. 12. 및 2020. 1.분 임금…
2020나690372022-08-1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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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계의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33,333원과 퇴직금 3,286,869원을 합한 3,720,2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2020나311262021-04-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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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
2014고정2612014-09-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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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인력 퇴출 목적의 인사고과 차별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에 기재된 원고 A, C, D, E, H, I에 대한 2009년 인사고과 F등급 부여…
2012나63772013-01-2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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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 동의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I조합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이행계획…
2013노8692013-12-2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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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여부 및 임금채권 상계 가능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체불임금 16,970,4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토목, 조경 공사업…
2020나433712021-06-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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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임금 공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부당 공제된 임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 연말정산 환급액을 포함하여 총 3…
2018가단50804582019-04-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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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명…
2019고정3622019-06-2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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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과 벌금 200만 원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의 대표로, F…
2018노58092019-01-3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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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 성과급의 임금성 및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단기성과급 139,444,849원 및 퇴직금 차액 4,141,712원 합계 143,586,56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9가합5190472020-01-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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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채권에 대한 상계항변의 부당성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179,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청소용역업…
2022나515412022-07-2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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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 임금 공제 적법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 택시 운송사업 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 운…
2020나300552021-01-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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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39,930,960…
2020가단50945352023-02-14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