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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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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사용자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퇴직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위촉직으로 재고용할 목적으로 위촉직원 운용 규칙을 제정하였고, 2017년 이후 정년이 도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위촉직원으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8272019-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5조의 ‘별도직군으로 인사발령’에 대한 해석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와 배경, 임금피크제 유형,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일부인정인천2018단협12018-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특정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인정 (구제)전북2021부해132021-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반직의 직급체계는 7급 체계인 반면 청원경찰은 대장, 반장, 조장, 대원의 체계로 이루어진 점, 청원경찰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으로 4조 2교대의 교대 근무제로 근무하고 일반직은 주간 근무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 일…인정 (구제)전남2024단위12024-03-2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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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322,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3가단50986132024-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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