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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오피스텔 관리권을 인수한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퇴직의사를 표명하여, 이를 수리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612008-11-0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오피스텔 분양사업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사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G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사…2018고단1996,3282(병합)2018-12-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오피스텔 입주민의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주 3일 12시간 정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922022-07-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오피스텔 입주민의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주 3일 12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근무…기각충남2022부해342022-03-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업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오피스텔 신축사업 종료 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사업의…인정 (구제)경기2020부해5732020-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가 약 6년간 수행한 부동산 분양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분양이 성공할 경우 자신이 지급받을 수수료 금액에 관하여 이행각서 같은 것을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662022-02-21근로자성 분쟁
- 법원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차임 증액,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임대차계약 종료 및 부동산 인도)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대납 수도요금, 대납 승강기 보험료/검사료,…2022가단860852024-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유효성 및 신탁계약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 D의 반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함. …2017나2040854(본소),2019나2016909(반소)2019-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부하 직원들로부터 해외연수 여비를 받은 행위와 오피스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3782018-06-08비위행위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① 피신청인과 '병원장 위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석하고…기각서울2023부해31182024-01-16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