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휴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정감사 투쟁참석을 위하여 신청한 연차휴가를 불승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7부노1132007-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건강상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의 휴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6122010-10-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중노위2015차별3~112015-06-30차별시정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2개월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징계혐의사실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를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2. 12. 30.(금) 오후에 근로자를 2023. 1. 2…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322023-06-14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1. 면담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총괄 상담실장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며 사직을 권고한 점, 이 사건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3392023-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에는 명시된바 없으나 경고처분으로 인해 개인역량평가 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나. 경고처분의…초심유지중앙2018부해4382018-09-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격증 및 급여인상과 관련한 마찰 중 “그만두라.”고 하며, 2017. 2. 15.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기각경기2017부해6382017-07-0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근로관계 종료 전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존속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2003다48549,485562005-05-2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