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2개월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징계혐의사실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를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2. 12. 30.(금) 오후에 근로자를 2023. 1. 2.(월)부터 용인지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2023. 1. 2. 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

판단: 사용자는 징계혐의사실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를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2. 12. 30.(금) 오후에 근로자를 2023. 1. 2.(월)부터 용인지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2023. 1. 2. 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 결근하게 되었고, 근로자는 2023. 1. 2. 사직하겠다고 한 후 퇴사처리 된 것으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는 무단결근”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을 업무지시 거부로 볼 수 없고, 과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 또한 사용자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직2월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사용자는 징계혐의사실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를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2. 12. 30.(금) 오후에 근로자를 2023. 1. 2.(월)부터 용인지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2023. 1. 2. 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

판단: 사용자는 징계혐의사실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를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2. 12. 30.(금) 오후에 근로자를 2023. 1. 2.(월)부터 용인지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2023. 1. 2. 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 결근하게 되었고, 근로자는 2023. 1. 2. 사직하겠다고 한 후 퇴사처리 된 것으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는 무단결근”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을 업무지시 거부로 볼 수 없고, 과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 또한 사용자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직2월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