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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3. 8. 12.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 성희롱결정의결취소2002구합367372003-08-12서울행정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2016다2029472017-12-22대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2021다2195292021-09-1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2015나20032642015-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가합557529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합5575292017-06-3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기)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2023-03-15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가단50912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단509122014-07-1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 손해배상(기)2019나511262021-02-10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1가단5125184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51251842023-12-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7. 선고 2016구합63606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6구합636062018-06-07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2008두78542008-10-09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9다258545 판결 손해배상(기)2019다2585452022-08-1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24982008-07-1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4. 5. 20.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2002구합360652004-05-2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나4354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43542017-10-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단5032169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50321692019-07-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나2076631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20766312018-04-20서울고등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34191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341912024-03-28춘천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합546427 판결 해고무효확인2017가합5464272018-05-11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