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기)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진정하거나 고소한 내용인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은 모두 허위의 내용으로 원고의 고소 등은 모두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부분 가) 성희롱 내용 갑1, 2,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진정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콘돔" 발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찾으라는 발언에 관련한 사건이 있었던 정황, 원고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소외 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소외 회사는 위 진정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를 검토한 인사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 라.

[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무고 주장에 따른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허위 진정 및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10.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기술부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04. 3.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9. 5.경 영업기술부 차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20. 11. 4. 피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소외 회사 및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함.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2019. 5.경 피고가 E 대리와 고객회사 여자 대리의 장시간 미팅 후 "상담실에서 증거를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다음 날 "쓰레기통을 안 뒤져봤냐? 그랬으면 콘돔이 나왔을 텐데. E 대리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2020. 9. 3. 피고가 원고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물 마실 때, 화장실 갈 때 등 모든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며, 중요한 회의 참석에서 배제하고 중요 비품을 회수하는 등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함.
• 소외 회사는 진정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2021. 4.경 소외 회사에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내림.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인정되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징계 및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지시함.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예: "하는 일 마다 맘에 안 든다, 회사에 놀로 다니냐,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지 무책임하다", "어디에 쳐박혀 있는지 모르겠다, 어슬렁어슬렁 쳐다니네")을 하고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며 행정지도를 내림.
• 소외 회사는 2021. 4.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피고에게 "감봉 3개월 및 근무 장소 본사로 이동" 징계를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본소)
• 핵심 쟁점: 피고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경우 행위의 내용, 정도, 반복성,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는지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직장 내 성희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