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직원의 징계 해임으로 인한 성과급 반환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626,7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2018가단118371(본소),2019가단112417(반소)2020-02-21무단결근/태만
- 법원
-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적용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근로계약에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협약에 따…2018가합74382(본소),2018가합76647(반소)2019-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