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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쌍끌이 어선의 주선 선장에게 종선 선원의 폭행사고와 좌초사고 및 수산자원령 위반으로 인한 해기사면허정지를 사유로 해고 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1742000-07-12비위행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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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선박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2를 사용자1의 관리자로 규정하면서, ‘관리자는 선주를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선박에 대한 선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초심유지중앙2022부해7292022-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계약자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 계약 해지…2016나20255202016-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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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자의 선원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사용자1은 선원·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사용자2 소유의 선박과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인사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선원관리사업자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선원법상 선주로서 선박…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572022-01-28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