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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인사위원회 소집 및 운영 부적정’, ‘관리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맞춤…인정 (구제)경기2021부해3632021-04-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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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인 안전순찰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책(위험)수당, 자격(기술)…인정 (구제)경남2025차별32025-08-04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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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①…기각서울2021부해15822021-10-2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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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12. 설립…2022구합758082023-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