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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쟁점: 임금은 “무보수”로 하고, 근무조건은 “비상근으로 법인의 사업업무에만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복무는 “일반직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사정이…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082018-12-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전주교대의 유○○ 교수 전문위원 겸임 허가에 대하여 전주교대가 유○○ 교수의 무보수 근무를 전제로 겸임을 허가한 것이라고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8922021-11-1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임용계약서에는 임금은 ‘무보수’로 하고, 근무조건은 ‘…각하경기2018부해10682018-08-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사무총장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사무총장에 대한 회칙 등 각 규정에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게 되어 있고…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9502023-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재무제표상 약 78억 원의 당기순손실, 자본잠식, 유동비율이 85.9%인 점이 확인되고, 회계 자문의뢰 결과 사실상 도산상태라는 의견이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해고…기각서울2024부해10402024-05-23경영상해고
- 노동위구제신청의 당사자(피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지회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지회와 센터는 고유번호증 및 4대 사회보험에 별개의 사업장으로 등재․관리되고 있고, 그 설립…각하경기2015부해18262016-01-11비위행위
- 법원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2021가합4054942023-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