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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근로의 의무가 있는 단속적 근로자임에도 휴일근로를 거부하여 통상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근…일부인정경기2019부해25122020-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들이 경비원들에게 하대 및 지시성 발언을 하고 타 아파트와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4082025-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797,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2014나304274(본소),2014나304786(반소)2015-07-15기타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존재 여부①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사용자2가 근로자를 전환채용하기로 합의한 점, ② 사용자2에게 전환채용된다는 기대권이 형성된 점, ③ 사용자1은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탁한 계약…일부인정중앙2019부해452019-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2015고단725,2014고정704(병합)2017-11-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