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 수 변경 절차노사관계법제과-5462016-03-15
- 행정해석사립대학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노사68010-2202000-01-01
- 행정해석기업합병 시 노사협의회 존속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272017-10-11
- 행정해석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사업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6152021-06-28
- 행정해석민영교도소의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782017-10-12
- 행정해석직종별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28662021-12-02
- 행정해석회사분할 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방법노사관계법제과-19072018-08-10
- 행정해석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노사관계법제과-7232021-03-1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장을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7692016-04-14
- 행정해석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7702016-04-14
- 행정해석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도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노사협력복지과-3282004-03-08
- 행정해석근로자가 30인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법상의무가 없다노사68140-1831994-06-07
- 행정해석사무직 노조가 새로 설립되었다 해도 기존의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노사68107-1741998-06-19
- 행정해석지역노조는 사업장단위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노사01254-182841985-10-07
- 행정해석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키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사무소 단위에도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다노사68107-571999-02-19
- 행정해석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의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노사관계법제과-29022018-12-14
- 행정해석지자체 소속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18132018-07-27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부ㆍ분회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노조01254-150031986-09-11
- 행정해석각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면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본사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노사68140-561993-02-13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32281-1387199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