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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 절차상 위법으로 부당징계로 인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큰 흠결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3762025-05-30비위행위
- 법원공기업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근로자대표의 적격성 판단 결과 요약 - 공기업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요…2001두1154,1161,11782004-10-15업무능력부족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2와 체결한 보충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추가 부여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가 보충협약을 통해 신청 외 노동조합2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추가 부여한 것에 어…기각서울2018부노822019-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협동조합 조합장)가 외부 일정이 많아 교섭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점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될 …인정 (구제)부산2018부노192018-10-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① 임금인상률, 복리후생비 등을 직접 결정한 점, ②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제정 및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점, ③ 장비를 보유하고 대행계약을 통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각하강원2017부해132017-03-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해고의 실질적 원인이 물리치료사 이외의 인력이 불필요하다는 물리치료실 외주 운영자의 의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원래 병동 간호조무사로 채용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정 (구제)전남2019부해1212019-04-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재무제표상 약 78억 원의 당기순손실, 자본잠식, 유동비율이 85.9%인 점이 확인되고, 회계 자문의뢰 결과 사실상 도산상태라는 의견이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해고…기각서울2024부해10402024-05-23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매출액 감소와 손실액 증가만으로 2020. 9. 정리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경영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1차 정리해고 대상자를 10명…인정 (구제)부산2021부해82021-03-0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2016년 자본잠식으로 모기업이 190억원 출자하였고,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가동률 등 …기각경기2018부해6992018-05-2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2016년 자본잠식으로 모기업이 190억원 출자하였고,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가동률 등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452018-09-1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