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을 적법하게 설립하였다면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을 적법하게 설립하였다면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노사협의회법 제4조 제1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현행 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삭제)되어 있는 바,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2(현행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면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