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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2023가합10682(본소),2023가합10699(반소)2024-08-2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교육용 기본재산(매점) 임대계약 부적정’은 법령과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 …기각경기2019부해12062019-07-26비위행위
- 법원교원 면직의 부당성과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B대학교를 운영하며, 원고 총…2022구합71332,2023구합50493(병합)2023-09-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517,640,000원의 재정조치를 미이행하고 있는 점, ②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사무직원 지원 인원이 …인정 (구제)강원2021부해1072021-07-20경영상해고
- 법원학교법인 이사장의 폐교인가 미필적 고의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직권파기…2020노62,2020노1229(병합)2021-09-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면직의 법적 성격사립학교 직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면직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452021-11-0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