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학교의 장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공립학교의 운영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당사자 적격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9602019-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2014다2110532016-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에 대한 차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기도 내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원고…2017가합110662019-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공립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음나.…기각서울2023부해36782024-02-08폭언/폭행
- 노동위사립학교 조교에 대하여 임기만료를 이유로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기각중노위2002부해7452003-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