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3. 22. 선고 2016나55110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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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5110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였 음. 2012년부터는 일부 교육청은 사업을 종료하였으나, 피고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하였 음. 원고들은 2009년 7월경부터 피고 산하 각 시립학교 학교장과 수개월 내지 1년 단위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며 근무하였 음. 2012년 12월 1일, 원고들은 각 최종 근무 학교장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사용자가 피고인지 여부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교육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며, 각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직원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 함. 따라서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각 학교의 설립 및 경영 주체이자 교육사무의 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인 피고에게 귀속 됨. 피고가 이 사건 각 채용계약상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함.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실질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 임.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이 사건 사업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며 시행되었고, 코디네이터 자격요건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 음.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상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채용공고 및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었으며, 계약 갱신 시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기간을 명시하였 음. 채용 시 공개모집을 통해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하여 채용되었으며, 계약서에 계약갱신의무나 연장거부사유에 대한 약정이 없었 판정 요지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회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였 음. 2012년부터는 일부 교육청은 사업을 종료하였으나, 회사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하였 음. 근로자들은 2009년 7월경부터 피고 산하 각 시립학교 학교장과 수개월 내지 1년 단위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며 근무하였 음. 2012년 12월 1일, 근로자들은 각 최종 근무 학교장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피고인지 여부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교육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며, 각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직원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 함. 따라서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각 학교의 설립 및 경영 주체이자 교육사무의 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인 회사에게 귀속 됨. 회사가 이 사건 각 채용계약상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 함.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실질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 임.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해당 사업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며 시행되었고, 코디네이터 자격요건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 음.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상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채용공고 및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었으며, 계약 갱신 시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기간을 명시하였 음. 채용 시 공개모집을 통해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하여 채용되었으며, 계약서에 계약갱신의무나 연장거부사유에 대한 약정이 없었 음. 이 사건 각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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