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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재무팀장으로서 지정감사 대응, 공시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거래소 담당자와 갈등이 생겨 사용자가 항의를 받았던 사실, ② ”2023년 반기 결산 손익 및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기각경기2023부해29912023-11-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정 시 근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확인서를 받았던 점, ②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으로 취업규칙 적용 대상 근로자인 점, ③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6. 7. 3.로 취업규칙 제8조(계…각하전북2017부해132017-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 손실이 누적되었고, 2022. 반기 매출액은 금45억원 수준으로 전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3842023-05-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 손실이 누적되었고, 2022년 반기 매출액은 45억 원 수준으로 전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나…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42023-03-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 손실이 누적되었고, 2022년 반기 매출액은 45억 원 수준으로 전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842023-02-16경영상해고
- 법원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계약자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 계약 해지…2016나20255202016-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취업규칙 제정 전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으며, 재심 과정에서 당시 근로자들이 재차 위 확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근로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과반수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2972017-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전직ㆍ강등ㆍ감봉 등의 조치는 정당하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277,2004부해3022004-12-0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전남지노위전남2022단위22022-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리 해고 요건을 갖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②중노위2000부해362000-04-0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