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23712009-04-23
- 행정해석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3622009-04-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7742009-03-25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적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9482009-03-24
- 행정해석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5752009-03-13
- 행정해석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5752009-03-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한회사 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372009-02-2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
- 행정해석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992009-02-02
- 행정해석회사분할에 따른 DC자산의 이전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32009-01-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분할에 따른 DC자산의 이전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32009-01-28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협정의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조건지도과-373200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