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신청인이 보고 지원한 채용 공고상 채용기업 정보에는 이 사건 회사명이 아닌 'A○○ COMPANY'로 명기되어 있고, 'A○○ COMPANY'는 윤○일이 2021. 12. 1.에 등록한 회사로 확인됨,② 신청인이…기각서울2022부해5542022-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원직복직의 구제이익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단지 임금상당액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서 진정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고, ③ 근로자의…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872022-01-11기타
- 노동위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해고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CCTV 화면, 근로자와의 대화 녹취록, 보육일지, 휴게시간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보육교사로서 부…기각경기2020부해4552020-04-27폭언/폭행
- 법원
-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적용시기, 적용방법이나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아,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이행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기각전남2018부노382018-06-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간부를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해640,부노1682001-04-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