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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423 손해배상(기) 2021가합492(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 [피고] 1. B 2. C 3. D 4. E 5.F 6. G 7…2021가합423,2021가합492(병합)2023-11-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임금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2. 2. 28.인 C그룹 근로자들의 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초심유지중앙2023차별132023-09-06차별시정
- 법원
- 노동위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이 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점, ④ 고정급의 연봉이 책정되어…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752022-02-1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는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나. 근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742022-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1. 4. 6.∼7.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달리 갱신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의 “근로계약을 1년 미만의 기…기각서울2021부해21382021-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6.5% 감소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감소하였는데, 사용자는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인원을 정리한 것으로 보임, ② 매출 감소 추세와는 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5052021-05-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20. 7. 10. 면담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녹취록으로도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342021-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20. 7. 10. 면담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위 ‘①’항의 면담에서 시말서…기각충북2020부해2532020-11-1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62, 2019고단62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정숙, 송가형(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2018고단1362,2019고단624(병합)2020-02-12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