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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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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3다505802005-07-1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누4265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426592015-10-15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8. 24. 선고 2021고단43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1고단4392022-08-2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41914 판결 임금2020나419142021-0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가합506044 판결 임금2018가합5060442019-04-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가단5171187 판결 임금2018가단51711872019-06-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3다88701995-04-21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단348,542(병합),1451(병합)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2016고단348,542(병합),1451(병합)2016-12-07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55187(본소),2014나55194(반소) 판결 하자보수공사비등,공사대금2014나55187(본소),2014나55194(반소)2015-07-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7누89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899732019-06-19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3가합5673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3가합567322020-01-09광주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69265 판결 손해배상(기)2024나692652025-07-25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 4. 27. 선고 2000나37809 약정금2000나378092001-04-2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63012015-11-19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9나334732009-10-23서울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2023-05-04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9081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0나908162011-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8347 판결 임금2007가합83472007-12-13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