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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기소유예처분 취소 후 징계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2018누100362018-04-11비위행위
법원
군인 음주운전 사실 미보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1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7. 9. 1…
2020구합200972021-02-10비위행위
법원
외교부 참사관의 준강간죄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외교부 참사관인 원고가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파면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20구합789952023-02-02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 성매매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 중 상관에게 허…
2019누310912019-07-19비위행위
법원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 후 복직 불이행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 24.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매월 2,0…
2008가합57312008-12-12수습해고
법원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23.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0. 6. 11.부터 원주소방…
2023구합305582023-11-14성희롱
법원
경찰공무원 시보의 상급자 욕설 및 피의자 부적절 언행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24. 순경으로 임용된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임. - …
2016구합672582017-05-16폭언/폭행
법원
공무원 무면허 운전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강등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2. 9.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임. - 피고는 2…
2022구합547642022-12-22비위행위
법원
공중보건의사 파면처분 취소소송: 성폭력 및 음주운전 비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중보건의사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1…
2018구합783432019-04-30비위행위
법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
2021구단862021-06-10비위행위
법원
군인 인사청탁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사청탁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구합31722016-06-28비위행위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다.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① 직장 내 성희롱 ② 음주운전 ③ 직장 내 괴롭힘 ④ 협력업체 식사 접대 요구 등 4가지 비위…
2025-12-08성희롱
기각
노동위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① 임직원 행동규칙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금150,000원 이내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안전경영실장으…
중앙2024부해16942025-01-10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3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우준(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순(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
2022노33412023-01-31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3. 9. 2. 02:05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범칙금 납부내역,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통해서…
부산2025부해6182025-10-16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가. 구제이익 여부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근로자에게는 정직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
충남2024부해5872024-08-23비위행위
기각
법원
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단체협약상 '과실'의 해석 및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9. 8.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
2017가합157612017-11-17횡령/배임
법원
버스운전기사의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 0.03%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
2020구합1006342021-05-26무단결근/태만
법원
사생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차량을 이용한 난폭운전 및 협박 행위(특수협박 유죄 확정)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여 …
2017가합1020542019-02-15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이 없으나, 그 외 취업규칙, 채용 전 오퍼레터 및 HR 담당자의 수습평가 안내 메일 등을 통해 수습기간 3개월 및 수습평가에 관한 규정을 안내받아 근로자가 이를 인지…
서울2025부해10172025-07-30비위행위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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