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구합20097 판결 징계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1-02-10 | 2020구합2009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복무위반 징계음주운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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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음주운전 사실 미보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1. 1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7. 9. 1. 상사로 진급한 군인임.

근로자는 2013. 1. 14.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3. 1. 2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30. 확정됨. (이 사건 형사처분)

회사는 2019. 12. 30.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해당 처분)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는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및 지시를 위반한 것임.

특히 2017년도 진급지시는 진급대상자에 한하여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동시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음.

근로자는 2017. 1. 23.부터 2017. 1. 25.까지 개최된 진급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법리: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에 대한 진술을 의미함.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을 보호하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보호대상이 아님.

법원의 판단:

해당 규정 및 지시는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에 대한 진술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님.

형사처분 사실 보고가 비상상고를 통해 군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만들더라도, 이는 불리한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해당 규정 및 지시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함.

따라서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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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구합20097 징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피고: 제2작전사령관 변론종결: 2020. 11. 11. 판결선고: 2021. 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4. 12. 1. 중사로, 2017. 9. 1. 상사로 각 진급하였고, 다항 기재 징계처분 당시 제2작전사령부 제203특공여단 B중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4. 0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에 있는 학나래대교 앞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는 범죄사실로 2013. 1. 21. 대전지방법원(2013고약전20)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1.3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2.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복종의무위 반(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table_bc id="2_1" src="20250812/0e86f9033692d6ef_table_1.jpg" width="1327" height="673" x_position="164" y_position="1194" /> 라. 이 사건 규정과 지시 중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3_1" src="20250812/f792124a19d621bc_table_1.jpg" width="1324" height="1652" x_position="165" y_position="206" /><comment_bc id="1"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 1)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 침해(제1주장) 가)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 이 사건 규정 및 지시에 의하면 군인이 일반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법원이 군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군인이 일반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군검찰은 비상상고를 한 후 사건이 이송된 군사법원에서 다시 군사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이 사건 규정 및 지시는 형사상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나) 양심의 자유 침해 이 사건 규정 및 지시는 군사상 긴요한 필요가 없고 군 본연의 업무와는 별개의 사항인 일반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 및 지시가 적용되는 군인은 보고로 인한 진급, 징계처분 및 복무연장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감수할지 여부를 고민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위반(제2주장) 이 사건 처분은 감사원이 원고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회보를 확인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면서 내려졌는데, 감사원은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경력자료 조회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형실효법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법하게 수집된 범죄경력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징계시효의 완성과 소급효금지 원칙 또는 법률유보원칙 위반(제3주장) 가) 징계시효의 완성 구 군인사법(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형사처분에 관한 보고의무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일반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즉시 발생하고, 이 사건 지시에 따라 매년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형사처분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는 원고가 약식명령을 받은 2013. 1. 21.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3. 1. 30.로부터 각 2년이 지난 2015. 1. 21. 또는 2015. 1. 30. 무렵 완성되었다. 나) 소급효금지 원칙 또는 법률유보원칙 위반 설령 이 사건 지시에 의해 원고의 보고의무가 매년 새로이 발생되어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는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가 불가능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하여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시는 군인사법령에서 징계시효의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군인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그에 관한 보고의무를 계속하여 부과함으로써 상위법인 군인사법에서 정한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4) 재량권 일탈·남용(제4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약 6년이 경과한 점, 원고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150만 원을 성실히 납부한 점, 동종 사건의 경우 대부분 감봉 이하의 경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될 공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1)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며,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사람에게도 보장되는데, 진술거부권에 있어서 진술이란 자기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진술, 즉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일 것을 전제로 한다(<case_cite ref="헌법재판소/2013헌마11">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마11 결정</case_cite> 참조). (2) 살피건대, 1 이 사건 규정 및 지시는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형사처분을 받은 장교, 부사관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에 대한 진술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형사처분을 받은 자의 보고로 인하여 비상상고를 통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군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한 보고가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에 대한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 및 지시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1) 헌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보호되어야 할 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case_cite ref="헌법재판소/2001헌바43">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결정</case_cite>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 및 지시는 원고에게 일반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게 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이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감사원이 원고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회보를 확인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거나, 감사원이 그 과정에서 형실효법 제6조를 위반하여 원고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령 감사원이 형실효법 제6조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사원의 형실효법 위반으로 인해 곧바로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도1390">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case_cite> 참조). 이러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고(<case_cite ref="대법원/2008두248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9두40338">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case_cite> 참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볼 수는 없으며(<case_cite ref="대법원/2012두25552">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case_cite>), 징계사유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일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최종적인 행위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85누841">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이 사건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 도과 여부 (1) 징계시효의 기산점 1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부사관이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즉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보고의무위반의 위법상태가 계속하여 존속하거나 반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부사관이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고의무 위반행위가 지속된다고 보아그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징계시효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형사처분을 받고도 보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은 경우 그때부터 보고의무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도4506">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4506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2도15057">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형사처분을 받은 2013. 1. 21.로부터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3. 2. 하순경 이 사건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그때로부터 징계시효 2년이 지나 이 사건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징계사유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지시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지시에 의한 보고의무의 발생여부 (가)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시 중 2017년도 진급지시를 통해 해당 연도 진급대상자인 원고의 이 사건 형사처분 보고의무가 새롭게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1 이 사건 지시의 내용은 군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은 자와 민간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은 후 이를 보고하지 않고 숨긴 자 사이에 발생하는 인사상 불균형 등을 방지하여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발 렁자는 새로운 보고의무발생을 의도하였고, 위 지시가 해마다 반복되는 동안 대상자들 도 이러한 취지와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지시가 매년 발령되기는 하나 그 수범자는 해당 연도 진급대상자에 한정되고, 위 지시에 따라 한 번 보고의무를 이행하면 그 후에 발령된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수회의 이 사건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징계양정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사유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복수의 보고의무가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2017년도 진급지시는 육군참모총장이 2017년도 부사관 진급 대상자에 대하여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동시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이 이 사건 규정상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고의무 수범자와 보고기간을 한정하여 별도의 문서로 지시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복종의무는 이 사건 규정상의 의무와는 별개로 발생가능하다 할 것이다. 4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고(군인사법 제19조 제2항),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을 제외한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한다(국군조직직 제10조 제2항). 2017년도 진급지시는 이러한 육군참모총장의 법률상 지위와 권한 범위 내에서 발령된 명령 내지 직무상의 지시이므로, 그 대상자인 부사관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군인사법 제56조,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등). (2)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23.부터 2017. 1. 25.까지 개최된 진급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시 중 2017년도 진급지시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는 그때로부터 징계시효 3년<comment_bc id="2" />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2. 30.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2017년도 진급지시상의 의무위반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지시의 소급효금지 원칙 또는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시 중 2017년도 진급지시가 헌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2017년도 진급지시는 일반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한 보고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위 진급지시를 위반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형사처분 사실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이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 자체나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7년도 진급 지시를 근거로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 자체나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2017년도 진급지시 가 위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하여 징계를 가능하게 한 규정이라거나 위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사실상 징계시효를 연장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2017년도 진급지시는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2조 및 앞서 본 것과 같은 군인사법 제56조,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등에 따른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두20027">대법원 2010. 12. 23. 선고2010두20027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0두16172">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case_cite ref="대법원/2013두19882">대법원 2014. 1. 29. 선고2013두19882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4주장은 이유 없다. (1)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제2항 나목에 의하면, 복종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이 징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일반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2017년도 진급지시가 발령되었음에도 이 사건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의무위반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강등~정직'의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2) 이 사건 지시는 군사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자와 일반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하여 인사관리의 형평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조직의 기강 및 질서 유지, 지휘권 확립 등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이 사건 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할 것인데(<case_cite ref="대법원/2009두19144">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case_cite>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시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군인사법 제51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 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소청 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6.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를 제기한 사실, 육군참모총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0. 5. 19.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쳤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