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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인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직접적인 지휘·감독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982023-08-22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 중 강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전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관리규정에 직급 구분과 보직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인사명령 전후로 임원처우규정에 따른 대…기각서울2020부해30962021-02-0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회계법인 책임연구원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003,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2018가합562495(본소),2018가합562501(반소)2020-01-16기타
- 노동위가. 근로자가 해외 출장 중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숙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정 (구제)서울2018부해5232018-04-26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포털메일을 통해 11,857명의 직원에게 총 36회에 걸쳐 대량메일을 발송하였고 이 메일에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회사 및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3702016-08-31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