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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약정금 청구 사건: 강박에 의한 각서 취소 및 면책 약정 항변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55,8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2016나2002510(본소),2016나2002527(반소)2016-09-28횡령/배임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학교법인과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으로서의 임명…2015나2029402201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IH,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2014-02-07업무능력부족
- 법원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욱(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고정796…2022노528,2022노553(병합)2023-01-1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