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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56084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560842014-05-15광주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노239 판결 업무방해2013노2392015-05-14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구합592182016-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8347 판결 임금2007가합83472007-12-13인천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0고정654 판결 업무방해2010고정6542013-03-14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75088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50882018-08-3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2007나1227752009-03-2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파면처분등취소2006두136262008-10-0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6122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12222022-01-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5구합7815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512019-01-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가합8394 판결 손해배상(기)2003가합83942004-07-23인천지방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3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2나4830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2004나619922005-04-2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90491992-02-25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625822020-10-29대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32752013-10-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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