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

'투쟁지침 6호'를 통해 전 조합원에게 파업에 대비하여 파업배낭, 파업수첩 준비를 지시하였으며 같은 해 6. 21. '투쟁지침 7호'를 통해 총파업전야제 전원 참가, 파업배낭ㆍ투쟁조끼 전원 착용을 지시하였다....사건 파업기간 중의 수송인원도 전년도에 비해 97.15%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이 사건 파업기간 중의 수송인원은 그것보다 더 증가하였으므로 운수수입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없다고 다툰다....피고 3은 피고 조합 사무국장 겸 쟁의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피고 4는 피고 조합 총무부장 겸 쟁의대책위원회 정책기획국장, 피고 5는 피고 조합의 조직부장 겸 쟁의대책위원회 조직국장으로서, 각 피고 2를 도와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고, 피고 2와 함께 미리 준비한 관광버스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파업 당시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피고들 스스로도 근무지를 이탈한 채 파업기간 중의 4차례에 걸친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 (4)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원고는

[AI요약] # 지하철 파업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인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은 목적, 수단, 절차 면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되어, 노동조합 및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손해배상액은 운수수입결손금과 대체인력 투입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어 70%의 책임 비율이 적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하철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임.
•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개인 피고들은 파업 당시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들임.
• 피고 노동조합은 2003년 단체협약 교섭 중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전국궤도연대)와 함께 '안전대책 4개항'(1인 승무 철폐, 외주용역 철회, 안전인력 증원, 안전위원회 설치)을 요구하며 정부에 직접 교섭을 촉구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대책 4개항이 경영권 관련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정부와 직접 교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 피고 노동조합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노동조합은 2003. 6. 24.부터 6. 28.까지 파업을 강행함.
• 파업 기간 중 피고 노동조합은 귤현기지사업소를 무단 점거하고 사수대를 조직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함.
• 원고는 파업으로 인해 운수수입 감소 및 대체인력 투입 비용 등의 손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및 판단 기준
• 법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한정됨.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일 것, ②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③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될 것, ④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칠 것, ⑤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에 해당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해 정당성을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안전대책 4개항' 등 대정부교섭사항의 관철에 있었고, 이는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경영·인사 관련 사항임. 따라서 파업의 목적에 정당성이 없음. 또한, 귤현기지사업소 무단 점거 및 사수대 조직을 통한 업무 방해는 수단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결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조정·중재 절차 미준수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 법리: 쟁의행위에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분쟁 조정을 통한 쟁의 발생 회피 및 손해 방지 조치 기회 부여에 그 취지가 있음. 쟁의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함. 특히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중재회부 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