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선행처분인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행처분인 해고를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수강생에게 강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유도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9722022-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인천내항, 인천외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장소는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고, 청원경찰의 경우 특수경비원과 비교하여 적용 법령·채용기준과 절차·업무…초심유지중앙2020차별182020-12-07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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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근무상한연령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6년 국가정보원에 기능 10급 국가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출판물 …2012구합168242012-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12. 설립…2022구합758082023-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성립일이 언제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018. 9. 1.부터 2020. 9. 30.까지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 성립일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자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3362021-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공무직원 운영규정에 따라 공무직원 전보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사조치를 한 점, ② 근로자의 직종은 행정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며 동일한 직종…초심취소중앙2021부해802021-03-24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인 점, ② 기간제근로자 23명 중 22명의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각전남2020부해3532020-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입사 이후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작성하였고, 복직 이후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로 근무한 사실을 보면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기각경기2021부해13472021-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