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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가. 사용자는 2020. 6. 25.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각각 견책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하자 사용자는 2020. 9. 24.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
서울2020부해31442021-03-25부당노동행위
각하
법원
징계사유 판단 기준: 통보서 용어 아닌 취업규칙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20. 피고 방송국에 입사하여 카메라기…
2020다2707702021-04-29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보명령 무효)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2020가합525852021-02-05직장내괴롭힘
법원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53,730,5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1996. 10. 9.…
2017나20473432018-06-15수습해고
법원
교사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년 이상 특수체육교사로 재직하며 장애학생 교육에 노력해 옴. - …
2024누116372025-05-30성희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성과평가 순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확인하고, 성과평가 순위 산정 시 평가대상자 전원을 포함해야 …
2015누721482016-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파업 참가 근로자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B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의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업…
2013구합156442015-05-21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488,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
2022나100862022-11-24기타
법원
출입국관리서기의 사소한 비행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 결과 요약 - 출입국관리서기가 소액의 유치물품을 통관 절차 없이 반출한 행위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내린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부…
82누5161983-04-26비위행위
법원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범위 및 시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42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포천시 C 일대 공동…
2020가단51325982020-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매출 감소…
2023가단1583112024-08-13성희롱
법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및 총회 결의의 추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2021나578012022-07-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정리해고의 요건 및 판단 방법,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2009다539492009-12-24수습해고
법원
피고의 경영간섭 및 인력 부당유인·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수축산물 생산, 가공, 판매 회사임. - 원고 대표이사 B는 199…
2014가합5931562016-01-28수습해고
법원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
2016누759392017-07-18경영상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9. 9. 9. 설립된 지역조합이고,…
2020구합661452021-03-25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2014구합194142015-09-2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교장의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 원고에…
2015구합1282015-10-13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사의 학생 폭행 및 동료 교사 폭행 전력에 따른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폭행 및 동료 교사 폭행 전력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는 …
2018가합11782019-06-27폭언/폭행
법원
상조회사 영업팀장 및 영업사원 전직금지 및 회원유인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상조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전직금지 및 회원유인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약정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6가단52766442018-01-1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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