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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의원면직 처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의원면직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6나20379982017-02-0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대학교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교수 C에 대한 시험 답안지 보존의무 위반 징계 요구는 적법하나, 교수 D 및 그 외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위법함.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관련…
2021누539572022-03-23경영상해고
법원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3,223,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월 3,904,272원의 비율로 계산한…
2014가합64912015-02-04성희롱
법원
학교법인 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징계절차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재…
2010누61392010-09-16무단결근/태만
법원
명예퇴직 교원의 초빙교원 재임용 거절에 따른 갱신기대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0,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
2016가단6832016-08-25기타
법원
교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아…
2022가합1036322024-02-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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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지하철 불법 촬영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8. 4.경부터 2018. 8. 29.까…
2019구합1029792020-01-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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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교원노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통보(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고용노동부 장관)는 2010년과 2012년 두 …
2014누542282016-01-2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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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교원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적 하자와 심사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2021구합655832021-12-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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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E대학교…
2021구합848362023-03-2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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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5-3민사부 판결 [사건] 2024나2060443 징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윤병남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송도인 …
2024나20604432025-05-0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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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7. D중학교…
2019구합519942019-07-05성희롱
법원
교수의 성희롱·성추행 징계사유 불인정 및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 제1심판결을…
2017누348362017-11-10성희롱
법원
대학교수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 연구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D대학교 …
2021구합641462024-08-22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결정…
2023구합541742024-05-23비위행위
법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재심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은 징계사유 중 '학부모들에 대한 고소' 관련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사 결정은 취소되…
2020구합866202022-01-27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임용 시 연구실적 허위 제출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및 제소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
2006구합147972006-11-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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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거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감봉 3월)를 받은 전력이 있음. - 해당 징계 사유…
2018누458022018-09-1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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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G대학교 가정교육과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부교수로 재직 …
2020가단1381942023-10-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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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 B, C, D, E 및 소외망 F에 대한 2011. 8. 31.자 각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 피고는 원고 B에…
2012나47242015-02-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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