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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9. 28. 근로자에게 전달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에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를 적시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전적으로 근로자의 잘못으로 명시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일을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3572022-12-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 운영자금으로 투자행위를 한 점, ② ‘①’항에서 투자한 펀드 중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실을 4개월 동안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9752021-10-0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② 근로시간,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음, ③ 업무보고 및 결재 등 사용자들의 지휘·감독을 받음…초심유지중앙2021부해3062021-05-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