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 운영자금으로 투자행위를 한 점,

② ‘

①’항에서 투자한 펀드 중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실을 4개월 동안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③ 부적절한 투자로 기회비용 상실 등 협회에 손실을 초래한 점,

④ 특조위 조사를 의도적으로 해태ㆍ거부하였고 금고개방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⑤ 임시이사회 개최 방해에 일조하는 등 부회장과 공동 행위한 점,

⑥ 운영자금 투자행위가 부회장 전결사항이라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⑦ 위와 같은 행위로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징계사유 7가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관련 고소 사건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② 협회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의 기준에 비추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