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협력68140-2191997-06-03
- 행정해석현장 대리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면 안전관리자가 동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급여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9651996-12-19
- 행정해석법인에서 허가요건을 갖춘 임원이 상근하면서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관68460-6151996-10-30
- 행정해석법인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경력이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고관 68460-6151996-10-30
- 행정해석다른 직업안내소에 상담직원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관68440-4401996-08-01
- 행정해석금융대출 등의 여신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고관 68460-4011996-07-22
- 행정해석본사와 공장이 분리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ㆍ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사업주가 지정한다산안68307-1211995-03-09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조정68107-251995-01-27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노동조합원이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조정68104-251995-01-27
- 행정해석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다산보68307-7401994-10-25
- 행정해석특정업무를 도급받아 독자적으로 자기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사업의 사업주가 된다징수68607-3451994-07-05
- 행정해석에어컨의 설치수리 및 정비유지보수사업은 기계장치공사이며, 기설치된 에어컨의 점검 및 고장시 수리업무만 할 때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3301994-06-30
- 행정해석갠트리크레인은 컨테이너 크레인 조정업무에 해당한다안기68301-1501994-02-17
- 행정해석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사업, 연구업무와 특정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다산위68344-391994-02-05
- 행정해석은행의 일부 여신업무만 새로운 사업주에게 인수하게 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을 것이다근기68207-24371993-11-23
- 행정해석골리아스크레인 및 지브크레인은 운전조작방법이 천정크레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크레인 조정업무에 천정크레인 조정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안기68307-11241993-11-17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신규 위탁업체에게 승계되는 것이다근기01254-15161993-07-10
- 행정해석호이스트크레인 조정업무는 자격증에 의한 취업제한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안기68301-273199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