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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5127852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51278522019-07-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5가단5171735 판결 임금2015가단51717352017-06-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2037215(본소),2014나2037222(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2014나2037215(본소),2014나2037222(반소)2015-05-29서울고등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4396 판결 청구이의2017나43962017-11-23전주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10410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6847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7987 판결 손해배상(기)2014가합79872015-10-23전주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105363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1053632019-02-15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가합10535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3가합1053592024-08-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94다40421994-01-01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6고단1724 판결 업무방해2006고단17242006-05-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0. 19. 선고 2022고정154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고정1542023-10-1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7. 2. 10. 선고 86가합239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6가합23931987-02-10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97도5881997-01-01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4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2019구합44242019-12-20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나107662011-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6075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2018가합607542019-08-30인천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243961990-02-06서울고법
-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33437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334372017-11-28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