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6고단1724 판결 업무방해

전국철도노동조합 제20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같은 직책으로 활동하는 자인 바, 2005. 9. 8.경 노동조합(이하 노조)을 대표하여 철도공사측(이하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고 ‘적자 노선 폐지 반대 등 공공성강화, 철도 구조조정 및 외주화 방침 철회, 온전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인력충원, 해고자 67명 전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무원 연금 불이익 보전’ 등을 요구하며 40여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이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철도 등 운수연대 노조 공동기자회견을 통하여 “일방적인 비정규직법안 처리 즉각 중단, 직권중재 철폐”를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같은 달 18.

[AI요약] # 철도노조 위원장의 파업 지시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이자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05. 9. 8.부터 사측과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됨.
• 피고인은 2005. 11. 3.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1. 4.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한 후, 11. 8. 쟁의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및 총력투쟁 결의안을 확정함.
• 1. 1. 16.부터 11. 18.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함.
• 피고인은 2005. 11. 21. 투쟁명령 제1호를 발령하여 쟁의복 착용, 중식집회, 주간농성, 대정부 규탄집회 등을 지시함.
• 1. 1. 1. 투쟁지침 제4호를 통해 준법투쟁 돌입, 임시열차 작업 거부, 승무원 휴일근무 거부 등을 지시함.
• 1. 1. 1. 투쟁지침 제13호를 통해 차량 수습직 발령을 위한 임시열차 및 전동차량 검수 작업 거부를 지시함.
• 1. 1. 1. 투쟁지침 제15호를 통해 업무조사표 작성 및 설명회 전면 거부를 지시함.
• 1. 1. 1. 투쟁지침 제18호를 통해 비상연락망 작성, 침낭 등 물품 구입을 지시하여 파업 준비를 진행함.
• 1. 1. 1. 총파업 돌입 일자를 3. 1. 01:00로 확정하고, 투쟁지침 제23호를 통해 농성장 설치를 지시함.
• 1. 1. 1.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강행을 예고하고, 2. 18. 운수연대 총력결의대회에서 총파업 전개를 결의함.
• 1. 1. 1. 투쟁명령 제2호를 발령하여 주간 농성, 순환 철야농성, 파업 배낭 적재, 총파업 출정식 개최 등을 지시함.
• 1. 1. 1. 투쟁지침 제36, 37호를 통해 총파업 전야제 참가, 파업 명령 선포 시 총파업 돌입, 비상소집 명령 거부 등을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