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감급총액이 1일분의 반액, 임금의 10분의 1 미만이라면 그 범위내에서 수개월 감액함은 가능하다기준1455.9-24921970-01-01
- 행정해석○○전력공사 지사장은 본사의 명령에 따라 임금을 받고 근무하므로 산재보상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32520-24711970-01-01
- 행정해석고용인이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한다.법무법810-115671969-10-30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근기68207-17602000-01-01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 사용시 임금산정은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으로 한다근기01254-114781989-08-0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근기01254-13301989-01-24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단축시간 2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71051985-05-1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 없다근기1455-99891970-10-23
- 행정해석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한다임금32240-20591991-02-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8182023-03-13
- 행정해석연도 중 상여금 신설 시 평균임금 산입방법근로기준정책과-6522020-02-13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18072018-05-24
- 행정해석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3392014-08-04
- 행정해석교과연구지원비가 원고작성 여부에 따라 실비보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0202006-05-01
- 행정해석중간도매업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602001-01-16
- 행정해석경영상 시간외근무가 축소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631999-02-03
- 행정해석임금협약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 최장 유효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노조01254-11361995-10-28
- 행정해석휴일근로시 가산임금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근기01254-10991993-05-31
- 행정해석재직 운전기사에게 기본급을 전액지급하기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임금32240-637199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