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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미청산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의 …
2016고정5592016-05-18비위행위
법원
원어민 강사의 부적절한 근무 태도에 따른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적절한 근무 태도로 인한 해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적법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8…
2016나18542018-10-25업무능력부족
법원
경영상 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시점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3년 이내에 우선 재고용할 의무를 위반한 시점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 의사를 확인하지 …
2016다134372020-11-26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주장 기간에 대한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청구한 기간에 대한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16구합2322016-06-2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범위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환경미화원)에게 미지급된 통상임금 차액 9,277,4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피고(사용자)에게 명령함.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2006나10082006-10-19업무능력부족
법원
재임용 거부된 교원의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중간수입 공제액 산정은 정당하며, 피고의…
2017나58303(본소),2017나58310(반소)2018-06-01업무능력부족
법원
청구 변경의 적법성, 사직 의사 철회 유효성,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및 임금채권 시효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 변경은 적법하며, 사직 의사 철회는 유효하고, 고용간주 근로관계는 소멸하지 않았으며, …
2021다2490562023-04-2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
2010두54792010-07-22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벌금형 누락으로 원심 파기 및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
2017노17572017-06-30경영상해고
법원
노동조합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및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인용을 통해 원고들의 징계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22나20037052023-06-14횡령/배임
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2. 피고에게 …
2022구단653542023-09-0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이자 피고 공장의 노동조합위원장이며, 피고는 밸브, 조립금속 파이프 등…
2015가합490982017-08-24경영상해고
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처분 및 원고 C에 대한 부당이득 회수 처분이 적법하다…
2022구단547812024-10-16기타
법원
부당 파면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 파면 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에게 94,120,425원, 원고 B에게 78,…
2020가합1051532023-02-08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 B의 대표이사로, 2016. 3. 1.부터 D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청소…
2018노20552018-10-19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120일(2024. 10. 17.~2025. 2. 13.) 간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2024. 10. 17.부터는 사실상 배차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근로자…
전남2024부해8062024-11-29기타
기각
노동위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들은 익일 근무여부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매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정하고 있고…
부산2024부해5382024-12-27해고부존재/사직
인정 (구제)
노동위
가.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자 2명은 판정일 현재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실익이 없으나, 육아휴직자 6명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해고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함나. 지속적인 자본잠식 및 코로나19로 인한 …
서울2020부해31202021-05-03경영상해고
일부인정
법원
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학자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반도체 생산 업체로 파주공장과 안산공장…
2019가합1026982019-09-20수습해고
노동위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2. 9. 25. 근로자에게 “2주 정도 쉬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2022. 9. 25. 이후 약 2주가 넘…
경남2022부해4022022-12-09업무능력부족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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