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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
2018구합882722019-04-12폭언/폭행
법원
교원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한 학생 학습권 및 학부모 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교원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며, 그 목…
2005다252982007-09-20수습해고
법원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동·청소년…
2017누851932018-05-30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 기준: 학생 고소 및 언론 유포 행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함. - 피고보조참가인(교원)의 학생 고…
2011누217602012-05-02성희롱
법원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교사가 수업 중 흡연 행위를 흉내 내고 이사장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는 재량권 일탈·…
2014구합556562014-09-26폭언/폭행
법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은 …
2020구합707622021-07-16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수업 중 부적절한 이미지 노출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교사의 수업 중 부적절한 이미지 노출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
2017구합876092018-06-29업무능력부족
법원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명신여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남택 외 1인) 변론종…
2020누581392021-08-1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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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근로자 A은 2010. 9. 1. 학교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K대학교 L과 정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였고, 근로자 B는 2011. 3. 1., 근로자 C…
2021가단767712023-11-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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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7987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F 3. G …
2018가합579872019-03-2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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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75452 직위해제처분 등 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
2015가합5754522016-04-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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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0구합750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요섭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
2020구합750332021-06-2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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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37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대표자 이사장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월영 변론종결: 2024. 6. 25. 판결선고: 2024. 7. 23. [주문…
2023가합3722024-07-23수습해고
법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여부 판단 기준 및 재정결함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의 2016학년도 B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 68,842,000원의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
2016구합679982016-12-15횡령/배임
법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의 위법성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 B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에게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2014나35292015-09-02수습해고
법원
교사의 성범죄 혐의 불기소 처분 후 직위해제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2018구합530922019-02-01성희롱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양정 재심의 필요성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교사)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 유지 결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
2021구합518122022-01-2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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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기준 적용 여부 및 면직회피 가능성 심리 필요성 결과 요약 - 사립학교의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
2007다660712008-03-13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책임시수 미달 시 급여 차감 조항의 유효성 및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의 소와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A, C의 청구,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2015가합5371912016-04-2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청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파면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
2017구합619802017-12-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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