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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노사관계법제과-13732008-12-12
•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근로조건지도과-5992009-01-30
• 행정해석

  용역계약 변경에 따라 기존 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게 된 경우의 복수노조 해당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팀-3472007-01-30
• 행정해석

  도급직원들에게 CS교육 등과 같은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이 도급직원들을 업무상 지시ㆍ감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근로자파견’ 임을 추정하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다.

  비정규직대책팀-3792008-02-22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업종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는 업종별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수가 다수를 차지하는 주된 업종이 금융·보험업인 경우에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근로기준과-26892004-05-28
• 행정해석

  실제 해당기업의 창사이래 "99년까지 수년 동안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도 상여금 전액이 지급되어 왔다면 하나의 권리로서 정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68207-1132001-02-23
• 행정해석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재보68652-2791993-04-02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동일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복지과-8322010-05-04
•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할 경우 각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등

  산재예방정책과-54372018-11-25
• 행정해석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412015-03-09
• 행정해석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

  법제처15-06252015-12-30
• 행정해석

  재건축공사에서 철거 및 신축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일괄계약된 경우에는 철거공사를 포함한 당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412000-01-01
• 행정해석

  1.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총액은 1일분의 반액 이내여야 한다2. 수개월에 걸친 감급은 위법하다3. 하나의 사범에 대하여 1회의 감급제재 한도액인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감액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근기1451-123101984-05-28
• 행정해석

  어선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여부 질의

  보험적용부 -9513832004-12-28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서 추가 수주액을 합한 총공사 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추가된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그 미만일 때에는 겸직이 가능하다

  건안68307-2781994-10-29
• 행정해석

  하나의 시설물의 보수 또는 증축을 위해 수개의 건설업체가 분할하여 시공하던 중 소속이 다른 근로자 서로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 구상권행사 대상이 된다

  징수01254-117151970-01-01
• 행정해석

  국립대학병원의 본원과 분원에 전담 조직을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0262022-03-24
• 행정해석

  하청업체 산재보험 사업 종류 적용 질의

  보험적용부-16342005-05-09
• 행정해석

  기업합병시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이전에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은 효력이 각각 지속된다

  근기68207-8551997-07-01
• 행정해석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노사관계법제과-234(1)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