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피고 J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 B에 대한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2023나2034072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2022-02-15직장내괴롭힘
-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
- 법원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C(3)의 소 중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2021가합153932023-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에게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2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각하서울2025부해25232025-09-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직위해제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직위해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9조제2항 및 같은조3항에 직위해제시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일부인정인천2025부해3302025-06-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동시에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는 2개의 사업장은 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실경영자가 동일하다각하서울2024부해35572024-12-09기타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별관음식점과 본관음식점은 사실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점, 동일한 요식업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사업장소도 근접한 점, 각 음식점의 대표자가 상호 가족관계에 준하는 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232024-03-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