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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후 불이익 조치 및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2017가단5137043,2018가단5011742(병합),2017가단5144669(병합)2019-10-17기타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총 7년간 근무한 점, ② 기부금이 법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대학교 대외협력실의 업무분장에 발전기금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592018-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관하여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계약관계는 2024. 5. 17.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기각서울2024부해21272024-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계약만료를 퇴사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1부해1502021-05-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당초 사업장에의 입사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사업장 인사담당자의 요청으로 사업장에 입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불과 2일 만에 …기각서울2021부해8602021-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선임팀장 교체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② 2021. 3. 5. 선임팀장과 팀원 간 업무전달 및 현장진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해 활용중인 단톡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012021-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관하여 면담한 후 동료 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퇴사’, ‘resign’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과 …기각서울2023부해21522023-09-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한 달 채우고 그만두라고 말하였으나 지금까지 버티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일을 그만두었다’는 관리소장의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관리소장이 근로자…기각서울2020부해29732021-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자신의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음에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에 대…기각인천2018부해1642018-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5. 9. 이 이사와 면담한 후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예정일’을 '2024. 5. 13.’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이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린넨 납품과 …기각전남2024부해3882024-07-0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