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본래의 채용절차와는 다르게 근로자들은 김○훈 이용자에 대하여 활동지원을 하기로 이미 매칭된 후 현장실습, 결격사유 조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현장실습도 김○훈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인정 (구제)인천2024부해1007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인사총무팀에서 신청인의 채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채용 절차가 중단되었고, 채용 확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음, ② 신청인이 채용의 증거로 제시한 사내 공문은 인사 부서에 채용을 요청하는 문서에 불과…각하서울2021부해14792021-09-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채용 공고문에 '입사는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해당 채용 공고문 내용은 근로자와 같이 교육받은 교육생 및 교육 강사의 사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7522024-07-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채용공고에 “근무일을 개별 통지하여 해당 근무일부터 출근하지 못할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한다.”라고 공지되었음, ② 신청인은 합격 무효 조건에 대한 채용공고 등을 통해 임용 무효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첫 근무일에 …기각서울2021부해15712021-10-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관계(채용내정)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채용 과정(견습) 중에 있던 자로 ① 회사의 채용 절차가 서류전형, 면접전형, 견습 및 운전실기시험,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되고 실제 같은 시기에 함께 견습을 했던 입사 …초심유지중앙2021부해8712021-08-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면접 당시에 임금을 각각 월 2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근로를 시작한 후에 여성은 남성보다 20만원을 적게 받는…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1912022-11-09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임금은 일당으로 정해졌고, 근로자1이 하루하루의 공수를 사용자에게 통보해 주면 사용자가 해당 공수에 맞추어 일당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왔으며, 근로자들은 임금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기각서울2023부해2582023-03-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학교 학사 파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주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2020가단1084072020-09-29폭언/폭행
- 법원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 간 위탁계약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참가인(나주시)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2014구합100602201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와 이전 용역업체가 무관한 점, ② 사용자와 이 사건 아파트관리소와 체결한 '청소 용역 계약서’에 고용승계 권고 또는 의무 약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점, ④ 종전 도급업…기각경기2025부해24412025-08-14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