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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전체 수습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무평가에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미흡을 이유로 본 채용이 거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0부해4482010-09-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모집·채용에 있어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의해 근무시작일 지정, 차량배차, 근무복을 지급한 것은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보며,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6812010-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면접…기각경기2024부해38342024-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2018. 4. 24. 면접 시 감사가 “2018. 6. 18.부터 출근하라.”라고 했으므로 채용이 확정된 것이라고…각하경기2018부해10072018-07-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각하경기2020부해21892020-11-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에 채용내정 된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2. 7. 12.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012022-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 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2. 7. 12.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기각경기2022부해17122022-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간 채결한 근로계약서에 4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채용공고 및 채용계획 등에 근무평가를 통해 인턴 중 일부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인턴으로 채용됨과 동시에 …기각울산2018부해202018-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용역업체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에 용역업체…각하전북2018부해3002019-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에 제출한 입사서류가 없고 합격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명시적 통보를 한 사실이 없…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992025-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이 내정되었음나. ① 신청인은 회사에서 대표이사 다음의 직급에 해당하는 부사장이면서 기능적으로 분리된 마케팅 부문의 본부장으로 채용이 예정되었음, ② 신청인은 일반 …각하서울2019부해34062020-02-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워크넷 이력서에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명이 기재되지 않아 사용자가 해당 경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기각경기2023부해31652023-12-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