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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법인격이 있는 사용자1이 법률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며,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소속기구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이 당사자로서 적격하다.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① …기각인천2019부해1832019-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약기간이 2019. 5. 18.부터 6. 30.까지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절취하였다며 CCTV, 다른 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근로계약 체결을 부정하고 있는 점, ② 울…기각울산2019부해1262019-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 조리실무사 관련하여 영양사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2개월 동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영양사를 부르고 화낸 행위, 교직원들의 기안 문서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반…초심유지중앙2023부해6032023-07-05직장내괴롭힘
-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