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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부당해고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05,652,969원 및 지연손해금을…2020가합110340(본소),2020가합110357(반소)2023-05-11수습해고
- 법원동업 및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동업 관련 세무기장료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11,052,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2020가단571240(본소),2021가단2642(반소)2021-07-09횡령/배임
- 법원조종사 훈련비 상환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89,219,4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9,618원,…2017나2026841(본소),2017나2026858(반소)2018-01-26전보/인사이동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B, C, D,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2015구합658272015-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채용취소 이후 금전적 합의만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자 비로소 출근 명령을 하였고, 원직복직의 장애요인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202025-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계열사들의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계열사들의 경영난으로 서비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순운전자본이 고갈된 상태로, 이는…인정 (구제)서울2024휴업82024-11-15기타
- 노동위썬랜드호텔 폐업은 위장폐업이고 만약 위장폐업이 아니더라도 썬랜드회센터는 썬랜드호텔 사업의 일부이므로 썬랜드회센터로 고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신규사업자에게 이 사건 호텔 관리ㆍ운영에 관한 일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462024-11-08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각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라는 진술을 했는데, ‘각서’ 작성 시 강요나 강박은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차량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업무를 조정하거나 고용해지를 원…기각전남2022부해4562022-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용자1)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 등기한 법인이고, ○○○(사용자2)는 별도의 정관ㆍ규정ㆍ규칙 등이 없이 사용자1의 정관에…기각충북2022부해2312022-10-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들과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8급 간호직 및 사무직이 비교대상근로자이다.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성과상여금, 의료업무수당…초심유지중앙2022차별122022-09-14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