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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8. 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2021가합11526,2021가합12628(병합)2024-04-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및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2025. 5. 22.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주며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였고,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함…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1092025-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자1에 대하여연월차수당, 제 수당, 휴일 및 휴게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임원 선임이 주주총회를 통하지 않은 점, 매주 주간공정회의를 통하여…일부인정중앙2025부해1852025-05-16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② '임원위촉계약서’의 위촉사무에 '가공육 부문 대표 및 그에 부수한 업무 전반’이라고 명시하면서 '직제상 대표’로 임명한다고 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기각경남2024부해4952024-11-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4. 4. 구두로 2023. 4. 30. 자 해고통보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해고통보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자료나 참고인의 진술 등은 제출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요…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542023-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2022. 3. 7. 자로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명령을 받았음에도 연차휴가 등을 모두 사용하여 출근의무가 발생한 2022. 4. 28.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사용자의 승…기각경기2022부해30372023-0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 중 ‘경력 허위기재’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2022-06-1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