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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2015고단725,2014고정704(병합)2017-11-15비위행위
- 법원
- 법원명예훼손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해자 F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임금…2015고단4429,2015고단4897(병합)2016-10-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영입 과정에서 근로계약 외에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사용자와 복합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점, ② 기업 내부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부사장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기각서울2023부해4862023-04-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여섯 가지 사유 중 세 가지 사유의 비위행위만 취업규칙 위반으로 볼 수 있음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징계사유 중 직장상사 업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512021-02-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제4항과 제5항, 제30조(부당징계구제)제2항제2호, 제39조(상여금)제2호, 제45조(근태), 제73조(부가보상)제1항, 제81조(위해수당)의 6개 …일부인정경남2022공정52022-10-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규정에 활동가의 순환근무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전직에 따른 업무상 변화가 크지 않은 점, ③ 쉼터의 근무체계가 격일 24시간과 휴일 전담 근무에서 3일 2…기각전북2022부해952022-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한 번도 적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 ② 휴직처분 이전인 2020년 2/4분기까지는 회사가 적자였으나 이후 영…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722021-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인 안전순찰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책(위험)수당, 자격(기술)…인정 (구제)경남2025차별32025-08-04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