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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797,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2014나304274(본소),2014나304786(반소)2015-07-15기타
- 법원국회사무처 방송국 PD들의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원고 A에게 4,742,997원, 원고 B에게 3,875,597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1. 9. 8.부터 2023.…2021가단52832402023-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됨. -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2019고단4474,2019고단6789(병합)2020-05-12비위행위
- 법원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피고인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2022노347,2022노1144(병합)2023-04-06비위행위
- 법원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퇴직금 등 채권 상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28,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전직처분 무효확인…2019나2012358(본소),2019나2037319(반소)2019-1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4. 10. 7. 근로자에게 당사자가 정한 퇴직일은 2024. 10. 23.이지만, 원하는 경우 퇴직일까지 출근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사용자가 2024. …초심유지중앙2025부해4092025-06-19해고부존재/사직